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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12월말 법인,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

ezkyungli 2007-08-05 14149

- 2007년 12월말 법인,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-

－ 국세청, 2007. 8. 2 －

□ 12월말 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.

○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

-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,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·납부하여 함.

- 다만, 2007년도 중 신설법인,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,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(신고 필요)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됨.

* 금년 대상법인은 346천개로 전년 313천개 대비 33천개 증가

○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되고 곧바로 전자납부와 연계되므로 편리함.

□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유의할 사항

○ 직전 사업연도('06. 1~12월) 법인세의 1/2을 신고·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, 상반기('07. 1~6월)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·납부할 수도 있음.

-다만, 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·납부하여야 함.

○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기간(1~6월)동안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%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.

○ 또한,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(중소기업은 45일)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음.

*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세액을,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/2 이하의 세액을 분납할 수 있음.

□중간예납 불성실납부 혐의자는 신고내용을 조기에 검증

○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종료 직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임.

< 주요 불성실 신고·납부 유형 >

· 세부담 축소조절 목적으로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 가결산으로 자기계산 납부한 경우

·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거나,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

붙 임 1 2007년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

법인세 중간예납이란?

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

-전년도 법인세의 1/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

-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.

*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.

1. 중간예납 신고·납부대상 법인

○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·납부하여야 함.

대상법인：346천개, 2006년(313천개) 보다 33천개 증가

◈ 예외 -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

-2007년도 중 신설법인(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)

-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(신고 필요)

-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

-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

-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, 투자회사·사모투자전문회사·투자목적회사,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,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·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, 선박투자회사, 임대사업목적법인 등

-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

-조특법 §121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

2. 중간예납 신고·납부

○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,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·납부하여야 함.

○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(중소기업의 경우 45일) 이내에 분납 가능

-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

-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% 이하의 금액

* 분납기한：10월 1일(9. 30일이 일요일임), 중소기업 10월 15일

3.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

□ 원 칙

○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(흑자법인)

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

= ㉮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 (가산세는 포함)－㉯ ·감면세액 ·원천징수납부세액 ·수시부과세액×6/직전사업연도의 월수- 임시투자세액 공제액(당해 연도)

○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(적자법인)

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

= 과세표준[소득금액(익금 - 손금) - 이월결손금]×12/6×세율×6/12－공제 감면세액 ·원천징수납부세액 ·수시부과세액

□예 외

○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2007. 8.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.

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/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( 가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. 법인세법 §63④ 개정, '05. 12. 31).

4.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

□ 전자신고 대상자

○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

□ 전자신고 방법

○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·납부자

-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전송(변환)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

* 신고서 작성방식：인터넷 접속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

* 신고서 전송방식：세무대리인 및 당해 법인의 PC에서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

○ 자기계산(가결산)기준 신고·납부자

-신고서 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

* 정기신고와 동일

??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의 [전자신고]-[이용안내]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

??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의 [전자신고]-[법인세]-[법인세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받기]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.

□ 전자신고 대상서식

○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(2종)

-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, 세액공제신청서

○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(15종)

-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,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, 표준재무제표, 세액공제신청서 등(붙임 서식목록 참고)

*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

□ 신고기한：2007. 8. 31. 24：00까지 전송완료

* 전자납부는 22시까지(단, 한국씨티은행, 상호저축은행의 전자납부는 19시까지임)

5. 불성실 납부법인 사후관리

○ 중간예납세액을 과소신고·납부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「중간예납 사후관리시스템」으로 전산검색 하여 과소납부세액(가산세 포함)을 추징

* 가산세：연 10.95%(미납부세액×1일 0.03%)

법인세 중간예납이란?

▶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대상법인이 부실 가결산을 통하여 중간예납을 과소하게 신고 납부하는 경우

▶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경우

▶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

▶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

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접속후 [신고납부]-[법인세]-[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작성안내]를 클릭하시면 신고서식, 세액계산방법, 신고서작성요령 등 중간예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붙 임 2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

① 전년도 납부세액의 1/2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경우

A주식회사(중소기업)의 2006년(1월~12월) 법인세 신고내역

- 과세표준 : 500백만원

- 산출세액 : 113백만원

- 감면세액 : 23백만원(임시투자세액 공제액 10백만원 포함)

- 납부세액 : 90백만원

- 최저한세 상당액 : 50백만원(500백만원 × 10%)

· 최저한세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함.

* 2007년 1월~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4억원 있음.

〔2007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〕

①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: 45백만원

[직전연도 산출세액*(113백만원)-직전연도 감면세액(23백만원)]×6/12=45백만원

* 직전연도 산출세액=(1억원×13%)+(4억원×25%)=113백만원

②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：20백만원(①과 ②중 작은 금액)

① 2007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4억원×7%=28백만원

② 한도액 : 20백만원

* 한도액은 [중간예납세액상당액(45백만원)]-[최저한세상당액(50백만원)의 1/2(25백만원)]

=20백만원

③ 2007년 중간예납세액：25백만원

중간예납 상당액(45백만원)-임시투자공제세액(20백만원)=25백만원

②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

B주식회사(중소기업)의 2007년(1월~12월) 상반기 결산내역

- 과세표준 : 200백만원(총익금 600백만원-총손금 400백만원)

* 2007년 1월~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4억원 있음.

〔2007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〕

①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：44백만원

① 1월~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

과세표준(200백만원)×12/6×25%(1억 이하 13%)=88백만원

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(88백만원)을 중간예납기간(6/12)으로 환산

연간 산출세액 상당액(88백만원)×6/12(중간예납기간)=44백만원

② 최저한세：20백만원

과세표준(200백만원)×10%(중소기업 최저한세율)

일반법인의 최저한세율은 13%, 다만 과표 1천억원 초과분은 15%

③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：24백만원(①과 ②중 작은 금액)

① 2007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4억원×7%=28백만원

② 한도액：24백만원

* 한도액은 [중간예납 기간중 산출세액(44백만원)]-최저한세(20백만원)=24백만원

④ 2007년 중간예납세액：20백만원

중간예납기간 중 산출세액(44백만원)-임시투자공제세액(24백만원)=20백만원

붙 임 3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서식 목록

□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

연번	서 식 명	근거규정
1	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8호
2	세액공제신청서	조특법시행규칙 별지1호

□ 자기계산 기준

연번	서 식 명	근거규정
1	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8호
2	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(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：톤세적용 법인)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(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)
3	소득금액조정합계표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5호
4	표준대차대조표(일반법인용)	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2 (1)
5	표준대차대조표(금융·보험·증권업 법인용)	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2 (3)
6	표준손익계산서(일반법인용)	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3 (1)
7	표준손익계산서(금융·보험·증권업법인용)	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3 (2)
8	부속명세서(제조·공사·임대·분양·운송·기타원가명세서)	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3 (3)
9	가산세액계산서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9호
10	최저한세조정계산서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호
11	원천납부세액명세서(갑)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0호(갑)
12	원천납부세액명세서(을)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0호(을)
13	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	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5호
14	세액공제신청서	조특법시행규칙 별지1호
15	세액감면(면제)신청서	조특법시행규칙 별지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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